2008년 05월 03일
어째서 그들은 촛불을 들었나.

요즘 소고기떄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과거 노무현 탄핵때처럼 일반 대중이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알리기 위해 나섰는데, 이정도 되면
2MB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정도다.
그런데. 저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 . 단지 소고기때문인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저의 입장 에서 말했듯, 작금의 광우병의 위험성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의 선동이던, 대중 스스로 한 일이건 간에 말이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양 극단 어딘가에 진실이 있는 법.
애초 이번 광우병 파동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중 하나가, "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인한 사실 " 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러니 정부의 주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광우병 공포 를 자극하는
선전물이나, "무지에의 호소 의 오류" 로 점철 되있는 것이 현실일수 밖에.
명심하자. 대중에 대한 무지에의 호소 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것이 대부분이고, 지금이 딱 그렇다.
그런데, 단순히 광우병 때문에 저토록 많은 시민과 네티즌이 규합된걸까?
한나라당이 이번 소고기 시위에 대해 "일부 정치단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고 하면서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민주당은 " 미국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것이 협상이냐"
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필자는 둘다 맞는말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둘다 반쪽자리 진실일 뿐이다.
단순하게 광우병 위협떄문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일에는 현상적인 것 뿐만이 아닌 ,이런 일이 있게 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때 를 생각해보자.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 와 "참여정부 무능을 심판한다" 라는 두가지 구호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저 두가지 구호는 , 대선뿐만이 아니라 총선때까지도 이어져,
초기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 으로 대표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에 저 두 구호가 큰 역활을 했다고 할수 있다.
그렇게,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총선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부자내각은 더해면 더했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살리리라던 경제도 나아질 기미는 커녕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우울한 뉴스 뿐이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 총선때는 가만히 있다가 과반수가 되니 밀어붙이겠다고
팔 걷어붙히고 삽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역대 정부 최악으로 나온것에서 알수 있듯,
민심은 이미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 소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를 심판하자 는 구호로 정권과 국회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차례다.
# by | 2008/05/03 10:05 | 트랙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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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촛불집회, 그리고 개소리들...
어제 촛불집회가 벌어지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탓습니다. 언론매체들도 중계를 하고 신문지면상에서 일면에 올리기도 했구요.하지만, 각종 언론들은 미국산소고기 광우병 위험해서 안먹겠으니 먹이지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미주의자니 뭐니 싸잡아 매도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골치가 지끈거립니다. 도대체가 정부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위험하지 않은 소고기를 반입하면 될문제인데, 그렇게는 안되겠고조중동삼사들까지 짜고&nbs......more
뭐라 할말이 없군요. 저도 그중에 하나니까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 많다고 탄핵같은 게 쉽게 되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
뽑을 권리는 있는데 물러나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건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건국헌법에서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권리였는데 웃기게도 전직 빨갱이 박정희가 명문마저 없애 버린 것입니다.
(참조: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27조 - http://www.ccourt.go.kr/home/document/09_1.htm
제3공화국 헌법 - http://www.ccourt.go.kr/home/document/15_1.htm)
그렇다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며 실제로 절름발이이긴 하지만 주민소환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전횡을 막으려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공무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선거 때도 그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